News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정부에 4370만 원 배상

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정부에 4370만 원 배상 👩‍⚖️

온라인상에 ‘신림역 살인 예고’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

게시글 작성자 최 모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커뮤니티에 ‘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.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’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는데요. 이는 ‘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’ 발생 닷새 만이었죠.

허위 글로 인해 112 신고부터 검거까지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, 차량 유류비와 경찰관 수당 등으로 4370만 원 넘는 세금이 낭비된 것이 손해배상청구의 이유였습니다.

사진 | 연합뉴스